표준근로계약서 발급 및 작성 방법: 알바·단기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고용보호 서류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를 시작할 때 대부분 ‘말로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분쟁이 생기면 서면 계약서의 유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로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포함 항목:

이 서류는 양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들어가야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워크넷, 사람인, 알바몬 등 취업 플랫폼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서 상단에 사업장 정보, 근로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고 근무시간, 시급, 휴일, 수습 여부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애매한 계약 등에서는 작성된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가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됩니다.

다만, 서면 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모든 고용 관계에서 서면 계약은 기본이며, 특히 단기·비정규직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분실 시 또는 인쇄본 필요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